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이 할 수 있는 범위

내 아이를 위해 엄마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?

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며,  미래에 인기 있는 직종으로 자리매김할  직업입니다.

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면서 가족이  직접 자격증을 취득하여  내 가족을 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

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 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역할을 가족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존재합니다.

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   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이 할 수 있는 범위

 

 

일반적으로,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는 것은 제한되며, 여기서 "가족"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포함합니다.

 

법령이 정한 가족이란?

 

제33조(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) 법 제30조 제3항 본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 <개정 2016. 6. 30., 2016. 12. 30.>

 

• 배우자,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 
• 직계 혈족의 배우자
•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

이모나 고모는 내 조카를 위한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가능할까?

이모나 고모는 직계 혈족이나 그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, 예외적으로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.

친척 중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• 삼촌, 고모, 이모 등: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.
• 사촌 등: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 및 그 배우자.
• 조카, 손자 등: 형제자매의 자녀 및 그 배우자.

하지만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구체적인 사례나 추가적인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 알아보기 

 

 

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는 경우

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•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여 다른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
• 활동지원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
•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
•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외부 활동지원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
•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, 군, 구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

이러한 경우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가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지도·감독이 이루어집니다

 

따라서, 일반적으로는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으나, 특정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추가적인 정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